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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외국인 신청자격

by 새돈잡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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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 소득 지원을 위한 취지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단, 내국인과 연관성 높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일부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5.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국인 신청자격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 외국인이 내국인 1인 이상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5.

2.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단독 가구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 하더라도 아래 자격이 있으면 신청 가능:
    • 영주권자(F-5)
    • 결혼이민자(F-6)
    • 난민인정자(F-2-4)
  • 이들 중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3. 외국인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외국인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때는 자격에 따라 필요한 신분 및 자격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서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항목으로, 실제 신청 시 지자체나 카드사, 주민센터 등에서 안내하는 별도의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 여권
    • 본인의 신분과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증
    • 실제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 체류 자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내국인과 동일 세대 등재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
  • 건강보험 자격 관련 서류
    • 건강보험(후납) 가입자임, 피부양자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관련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필요할 수 있음

신청 상황별 필요 서류 예시

신청자 유형 필요 서류 목록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 등재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거소증,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 자격 서류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여권, 외국인등록증/거소증, 건강보험 자격 서류
대리인 신청 시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 증명 서류 등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가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한국어 번역본 또는 공증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각 지자체, 신청 방식(온라인/오프라인)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 및 안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자격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자격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참고 사항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일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단기체류자, 단순 외국인 근로자, 관광비자·체류자 등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별도의 증빙이 필요하며, 신청 시 관련 자격(비자, 건강보험 등) 및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요약 표

구분 신청 가능 여부 필요 조건
내국인 포함 세대 외국인 가능 건강보험(후납)/피부양자/의료급여자
영주권자(F-5) 가능 건강보험(후납)/피부양자/의료급여자
결혼이민자(F-6) 가능 건강보험(후납)/피부양자/의료급여자
난민인정자(F-2-4) 가능 건강보험(후납)/피부양자/의료급여자
기타 체류외국인(단기 등) 불가 -
 

출처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

연합뉴스 등 주요 보도

 

위 기준은 2025년 7월 기준 정책 기준이며, 지자체별 세부 절차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서울시 등 일부 광역시는 다국어 콜센터 및 외국인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국인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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