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 내용

 

노란봉투법(노란 봉투법)이란, 노동조합 활동이나 쟁의행위(파업) 등 정당한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동자나 노조에게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말합니다.

1. 노란봉투법이란? 뜻과 배경

• 정의(뜻):
  ‘노란 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등에게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보낸 사건에서 이름을 따온 용어입니다.
  정당한 쟁의행위(파업 등)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과도한 민사상 손해배상(손배소)이나 임금 가압류를 청구해, 노동자·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즉,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단체행동을 해도, 회사가 과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걸 제한하는 특별 법안입니다.

2. 노란 봉투법 내용 요약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보호
   • 합법적으로 신고 또는 조정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이뤄진 쟁의행위(파업 등)에 대해서는,
     • 사용자(기업)은 해당 노동자·노조·노조간부 등에 민사상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손해배상·가압류 조건 제한
   • 쟁의행위가 위법·폭력·파괴·시설 점거 등 명백히 불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단, 손해가 “고의적·중대한 과실”이거나 “쟁의권 남용”인 경우는 예외 가능.
3. 손배 소송의 남용 억제
   • 정당한 파업에도 거액의 손배·가압류로 노동자 생계가 위협받는 것을 막아, 노조의 단체교섭권, 쟁의권 등 헌법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 취지입니다.

3. 주요 적용 예시 및 효과

• 쌍용자동차·화물연대 등 실제 대규모 파업 때, 회사가 노조·조합원에게 수십억~수백억 원대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걸어 파산·해고·생계 위협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됨.
• 이 법은 직장 내 노조 활동과 집단 파업이 사회적 ‘생존권’의 문제임을 확인하고, 과잉 손배소를 제한해 노동 기본권 보호에 방점을 둡니다.

4. 찬반 논란 및 입법 현황

• 찬성 입장: 노동자들의 헌법상 단결권·쟁의권 보호, 과도한 손배 남용 차단, 협상력 보정 효과.
• 반대 입장: 불법파업·폭력행위, 제3자 개입 등까지 “면책”으로 악용될 우려, 기업 경영 악화, 생산차질 우려 등.
• 입법 현황:
  제22대 국회(2022~2024년)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3년 11월)했지만, 2024년 1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제화가 잠정 중단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회 재논의와 추가 사회적 협의가 필요합니다.

5. 요약

• 노란봉투법이란, 정당한 쟁의행위(파업)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여, 노동자의 기본권·생계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노동3권 보장 법안입니다.
• ‘노란 봉투’는 연대의 상징이며, 손해배상 소송이 남용되어 노동자가 생계 파탄에 이르는 걸 막는 것이 법의 핵심입니다.
• 단, 위법·폭력적 쟁의행위는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정당한 파업에는 손해배상 청구 못 한다는 ‘근로자 보호’ 법안 —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키는 법"
→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며,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는 주요 노동 현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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