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정확한 복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비대면과 방문 방식으로 나누어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각종 행정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 정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비교해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국가 정책
• 목적: 허위 전입 방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교육·건강보험 등 공공서비스의 정확한 제공

2.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 비대면 조사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8월 31일(일)
• 방문 조사 기간: 2025년 9월 1일(월) ~ 10월 23일(목)

※ 비대면 미참여 세대 또는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반드시 방문조사 실시

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

참여 대상

• 세대 내 ‘중점조사 대상’이 없는 일반 세대
• 세대별 1명만 대표로 참여 가능

참여 절차

1. 정부24 앱 설치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정부24’ 검색)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메인화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클릭
4. 개인정보 동의 → 세대 정보 확인
5. GPS(위치 정보) 허용 → 주소지와 GPS 50m 이내 필요
6. 실제 거주 여부 체크 후 제출

주의 사항

• 실제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오류 없음
• GPS 미허용 또는 위치 불일치 시 등록 실패 가능

4. 방문 사실조사 대상 및 방법

방문 대상 세대

• 비대면 미참여 세대
• 아래 중점조사 대상자 포함 세대는 비대면 참여했어도 반드시 방문조사 진행

중점조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복지 사각지대 계층
• 장기 결석 아동, 미취학 아동

방문 방법

• 이·통장, 주민센터 공무원이 신분증을 패용하고 방문
• 가족 중 누구나 사실에 근거해 응답 가능

5. 자진신고 및 과태료 혜택

• 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80% 감면
• 불응 또는 허위 응답 시 10만~50만 원 이하 과태료
• 주민등록 불일치로 복지, 건강보험, 학교 배정 등 불이익 발생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부24앱으로 참여할 때 꼭 GPS 위치 허용해야 하나요?
A1. 네. 주소지와 GPS 위치가 50m 이상 차이 나면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위치정보를 허용하고 실제 거주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Q2. 세대원 중 한 명만 앱으로 참여하면 되나요?
A2. 맞습니다. 일반 세대의 경우 세대별 1명만 대표로 비대면 참여하면 됩니다.

 

Q3. 중점조사 대상인데 비대면으로 참여했어요. 그래도 방문하나요?
A3. 네.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으로 참여해도 반드시 방문조사가 이뤄집니다.

 

Q4.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중 가장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4. 가장 간편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은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참여입니다. 앱 설치 후 본인 인증과 GPS 위치 확인을 통해 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5분 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Q5. 고령자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5. 고령자 또는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분들은 ‘방문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통장 또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므로, 별도의 앱 사용 없이도 응답만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한눈에 요약

• 비대면: 정부24앱, 7월 21일 ~ 8월 31일
• 방문조사: 9월 1일 ~ 10월 23일 (중점세대 포함 시 반드시 방문)
• 중점조사 대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미취학 아동 등
•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면, 불응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 사회의 신뢰 기반 행정과 복지의 시작입니다.
지금 바로 정부24앱을 설치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참여해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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